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해 약190백만 건(약1,292억)*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 되고 있다.

 

* (국토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15개 정보 43백만 건/ 124억,

(법원) 토지‧건축‧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47백만 건/ 1,168억

 

-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예컨대,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시범 서비스는 ’19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되며,

 

* 금융결제원을 통해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 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과 연계

 

ㅇ 향후,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를 협의하여,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 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고,

 

ㅇ “종이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 국토교통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여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ㅇ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추진 배경

 

ㅇ (안전성) 종이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사용되어 부동산거래 질서에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의 공적장부*에 대한 공신력을 저하시킴

* 토지대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부동산정보

 

ㅇ (경제성) 부동산관련 정보들은 국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정보로서 법원, 국세청 등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민원인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2017년 부동산관련정보 발급‧열람 건수 : 약 190백만건(1,292억)

 

ㅇ (활용성) 부동산관련정보는 공공기관과는 연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민간기관과는 보안상의 문제로 정보연계가 전무한 상태

* (2017년 기준) 296개 공공기관에 408백만 건 부동산정보를 연계

 

□ 주요 내용

 

ㅇ (추진방향)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KRAS에 도입하여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거래시스템 구축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연계하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스마트거래 플랫폼 구축

ㅇ (시범사업) 부동산거래 시 종이증명서 없이 쉽고 빠르게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대출) 플랫폼 시험 모델 구현

 

- 토지대장 정보를 금융결제원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11개 은행(신한, 산업, 국민, KRB, 하나, 씨티, 수협 , 제주 등)에 제공

 

□ 향후 계획

 

ㅇ 관련기관(법원, 법무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과 연계한 거래시스템 마련

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1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