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ㆍ운영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난안전용 무전기를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재난안전통신망인 통합공공망이 당초 2017년까지 구축될 것으로 예정되어, 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을 2019년부터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ㅇ 그러나 통합공공망 구축일정이 보강사업 추진 등으로 2020년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기한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

□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관, 경찰, 구급대원 등이 재난 발생 시 현장상황을 공유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망이다.

ㅇ 20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기관들은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VHF/UHF1) 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이하 ‘VㆍUHF 무선통신망’)을 기관별로 각각 구축ㆍ운영하였다.

 

ㅇ 이후 재난 발생 시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현장요원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3년부터 주파수 공용방식(TRS2) )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사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게 되었다.

ㅇ 2014년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의 중요성이 다시 부감됨에 따라 4세대 이동통신방식인 엘티이(LTE3) )를 활용한 통합공공망* 구축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시범ㆍ보강사업을 마친 상태다.

* 행정안전부의 재난망(PS-LTE), 국토교통부의 철도망(LTE-R) 등으로 구성4)

□ 과기정통부는 통합공공망 구축사업이 결정되자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해 2019년부터 VㆍUHF 무선통신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주파수의 이용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ㅇ 하지만, 최근 관계부처에서 통합공공망 구축일정을 변경(재난망 2017년⇢2020년, 철도망 2025년⇢2027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정책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ㅇ 새로운 정책의 시행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의 세대교체가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공공망 및 디지털 VㆍUHF 방식의 무전기(단말기) 사용은 2023년부터 본격화되지만, 철도의 경우 2028년에 새로운 통신방식을 적용한 철도망으로 전면 전환될 예정이다.

□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는 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 정책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에 관한 업무규정(훈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업무규정은 10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2019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출처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410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