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

□ 농식품부는 국민의 안정적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5년마다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매년 자급률 실적을 점검하는 등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2년 식량/곡물자급률 목표치 : 55.4%, 27.3%

□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14%, 전체 농가의 56%를 차지하는 만큼 중요함

○ 이처럼 쌀 산업이 안정되어야 농가소득은 물론 농촌경제도 안정될 수 있으므로 쌀 중심의 정책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음

□ 반면, 쌀을 제외한 식량작물은 기계화율이 낮고 생산․유통 기반이 취약하며 수입산에 비해 국내산 가격이 높아 자급률이 낮은 상황임(‘17년 기준 식량자급률 48.9%)

* 기계화율(‘16년) : 논농업 97.9% 밭농업 58.3%

* 국산/수입산 가격차(‘17년): 콩 4.2배, 밀 3.7, 팥 5.3, 녹두 1.6

○ 쌀 이외의 식량작물은 생산 뿐만 아니라, 소비기반이 취약하여 생산이 늘면 가격이 하락하는 등 수급불안 문제도 있음

- 올해 보리의 생산 증가* 및 밀의 재고** 문제에서 보듯이 생산이 늘더라도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으면 가격이 하락하여 농업인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음

* ‘17년 보리 재배면적 급증에 따라 약 2만톤이 과잉 생산되어 가격 하락이 우려되어 농협에서 전량 수매 추진

** 밀은 계속되는 소비정체로 ‘17년산 15천톤(9월말)이 민간재고로 남아있는 상황

□ 이에 농식품부는 콩･밀을 포함한 주요 식량작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수요를 확대하는 등 쌀 이외 타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올해부터 시행 중인 생산조정을 통해 기존에 쌀을 재배하던 농지에 콩을 포함한 주요 식량작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급률을 제고할 계획임

○ 또한, 쌀 이외 식량작물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기계화･단지화를 추진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 밭작물 기계화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농지 범용화 등 생산기반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소비 확대를 위해 군･학교 등 공공기관 급식과 연계한 대량 수요처를 중심으로 수요 확대도 촉진하겠음

□ 아울러, 쌀에 편중되어 있는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중심의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다른 품목의 소득안정 및 재배확대를 도모하여 균형된 작물생산과 곡물자급률을 향상해 나가겠음

* 전체 직불금 대비 쌀직불 편중 : (’15년) 77.3% → (’16) 80.7 → (’17) 80.7

□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사과･배와 같은 외국산 종자 점유율이 높은 작물을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국산 품종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 식량종자(벼, 보리, 서류, 식용콩) 자급률은 100% 수준

* 딸기 국산품종 자급률은 (‘12) 74.5% → (’17) 93.4%로 확대

* 사과/배 국산품종 자급률(‘17년 기준) : 18.9%, 13.8%

 

출처 : http://www.mafra.go.kr/mafra/294/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OSUyRjMxODcxNSUyRmFydGNsVmlldy5kbyUzRmJic0NsU2VxJTNEJTI2aXNWaWV3TWluZSUzRGZhbHNlJTI2cmdzRW5kZGVTdHIlM0Q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nNyY2hXcmQlM0QlMjZwYXNzd29yZCUzRCUyNnNyY2hDb2x1bW4lM0QlMjZyb3clM0QxMCUyNg%3D%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