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30일(화) 14시 새만금 현장에 위치한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사옥에서 김현미 장관을 비롯하여, 이형규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이춘석 의원, 김관영 의원, 안호영 의원, 김종회 의원, 김광수 의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9월 21일 설립등기를 하고 10월부터 추가직원 채용, 내규 제정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다. ㅇ공사는 1차 채용된 직원 이외의 잔여직원(53명)을 조속히 채용할 계획이며, 새만금개발청이 12월 같은 장소에 이전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 그간 사업시행 주체가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2,370호) 대비 2.8%(1,774호) 감소한 총 60,596호로 집계되었다. * ’18.6월 62,050호 → ’18.7월 63,132호 → ’18.8월 62,370호 → ’18.9월 60,596호 ㅇ 준공 후 미분양은 9월말 기준으로 전월(15,201호)대비 1.7%(255호) 감소한 총 14,946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8.6월 13,348호 → ’18.7월 13,889호 → ’18.8월 15,201호 → ’18.9월 14,946호 □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7,651호로, 전월(8,534호) 대비 10.3%(883호) 감소하였고, ㅇ 지방은 52,945호로, 전월(53,836호)..
□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해 약190백만 건(약1,292억)*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 되고 있다. * (국토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15개 정보 43백만 건/ 124억, (법원) 토지‧건축‧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47백만 건/ 1,168억 - 이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 총 6곳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0.31일 공고되어 11.5일부터 발효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정기간) 2년(`18.11.5~`20.11.4) ㅇ (지정범위) 해당 사업예정지 + 소재 “동” 녹지지역 ㅇ (지정지역)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총 6곳 17.99km2 * 광명 하안동 일원(3.00km2), 의왕 포일동 일원(2.20km2), 성남 신촌동 일원(0.18km2), 시흥 하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책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다양한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우리 동네 창작소(메이커스페이스)’ 시범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www.l4d.or.kr/ddmeach),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www.gclib.go.kr), 제천시립도서관(www.jecheon.go.kr/jclib) 등 공공도서관 3개관이 시범운영 도서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8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하순 해당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 3차원(3D) 프린터를 활용한 도서용품(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ㆍ운영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난안전용 무전기를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재난안전통신망인 통합공공망이 당초 2017년까지 구축될 것으로 예정되어, 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을 2019년부터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ㅇ 그러나 통합공공망 구축일정이 보강사업 추진 등으로 2020년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기한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 □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관, 경찰, 구급대원 등이 재난 발생 시 현장상황을 공유하고 지시사항을..
□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JSA 비무장화 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10.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JSA내 남북 모든 초소와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상호 공동검증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우리측에서는 국방부 남승현 육군대령(진), 유엔사측에서는 션 모로우 美 육군중령, 북측에서는 임동철 육군상좌를 대표로하여 각 분야별 전문요원들이 공동검증에 참가하였습니다. □ 이번 공동검증은 각 측이 10월 1일부터 진행하였던 지뢰제거 작업, 화기·탄약 및 초소근무 철수상태, 경비근무인원 조정 실태 등 비무장화 조치 이행결과에 대해 현장확인･점검 하였습니다.◦3자 공동검증단은 10월 26일 오전에는 북측지역, 오후에는 남측지역에서 공동검증절차를 진행하였고, 10월 27일에는 이와 역순으로 검증을 시행하였습니다...
□ 농식품부는 국민의 안정적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5년마다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매년 자급률 실적을 점검하는 등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2년 식량/곡물자급률 목표치 : 55.4%, 27.3% □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14%, 전체 농가의 56%를 차지하는 만큼 중요함 ○ 이처럼 쌀 산업이 안정되어야 농가소득은 물론 농촌경제도 안정될 수 있으므로 쌀 중심의 정책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음 □ 반면, 쌀을 제외한 식량작물은 기계화율이 낮고 생산․유통 기반이 취약하며 수입산에 비해 국내산 가격이 높아 자급률이 낮은 상황임(‘17년 기준 식량자급률 48.9%) * 기계화율(‘16년) : 논농업 97.9% 밭농업 58.3% * 국산/수입산 가격차(‘17년): 콩 4.2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개인체질 맞춤형 식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유당 및 글루텐에 민감한 소비자를 위한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한국산업표준(안)을 10월25일 예고고시하고 관련 정책토론회를 10월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제품과 밀가공품의 일부 성분을 소화하기 어려운 특이체질을 위한 틈새시장이 확대 추세이다. 우유 등 유가공품은 어린이 성장 및 성인의 골다공증 예방에 필요한 식품임에도 유당불내증*으로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외국에서는 유당을 적정수준으로 낮춘 다양한 락토프리 식품들이출시**되고 있다. * 유당불내증 : 유당분해효소 결핍에 따른 소화흡수 장애 및 설사, 구토, 복부팽만** 락토프리 제품 시장(억불) : (12년) 39 → (15년) 5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