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야영장 집중 단속해 이용자 안전 높여- 불법 야영장 고발과 함께 온라인에서 정보 삭제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0월 30일(화) 안전 분야 부패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미등록 야영장의 온라인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미등록 야영장을 조사, 고발하고 온라인상의 미등록 야영장 관련 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8월부터 관광공사와 함께 주요 포털의 야영장 정보를 조사했으며, 지자체는 미등록 영업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에 따라 우선 62개소를 고발 대상으로 확정하고, 경찰 고발을 진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 ’88년 전부 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 ○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시작된다고도 밝혔다. □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개정 방향은 ○ 첫째,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 둘째,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 셋째, 중앙..
□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감시‧조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가맹점주, 대형 마트 등에 상품을 공급하는 중소납품업체, 대리점주 등 ㅇ (가맹분야)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물품*을 가맹점에 고가로 강매, 가맹점주 단체 구성원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불이익 제공 등 * 음식용기, 일회용숟가락, 타이머, 냅킨, 포크, 국자, 주걱, 도마, 쓰레기통 등 ㅇ(유통분야) 대형 유통사가 상품진열‧창고정리 등을 위해 중소납품업체 직원을 부당 차출‧동원, 대형 유통사 행사를 위해 납품업체에 협찬금 요구 등 ㅇ(대리점분야)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대리점에 강제 할당(밀어내기),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 목표 강제..
고질적 안전문제는 부패! 범정부 협의체 본격 가동 -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출범식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안전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 등을 안전부패로 규정하고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내재되고 관행화된 안전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체 기구인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하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의 위원장이 되며, 행안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 등 13개 중앙부처 감사관과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협의회는 안전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만연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합동감찰 등 정부차..
일본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일본을 주요 판매처로 하는 국내 회사에 합격하였지만 “한번 반려되면 다음에 통과가 어렵다”는 설명에 좌절하고 일본을 돌아갔다는 내용 관련 제기된 사례는 일식당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일본 유학생을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로 초청하려는 경우로서 외국인 고용을 위한 사업장 최소 기준이 ‘국내에서 10개 이상의 지점 또는 프렌차이즈 운영’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은 국내에서 3개의 음식점을 운영하며 일본어 통역, 메뉴판 제작 등의 목적을 제시하여 해당 기업이 외국인 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참고로, 유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특정활동(E-7) 비자는 전문직 85개 직종에 한해 허용 중이며, 취업요건..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1명 가운데 인도적 체류 허가마저 받지 못한 불인정자 34명들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또다시 제주출입국청에 난민신청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현재, 법무부는 법원 3심 패소 등으로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된 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국내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재신청하는 등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난민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향후 난민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과거 난민 불인정결정을 받은 자 등이 반복적으로 난민신청하는 사례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무기한 국내체류’도..
□ 쌀 재고 증가에 따라 사료용으로 판매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은 3년간 1조 8,758억원에 달함 * 사료용 판매 손실금액 1조6,352억원, 사료용 재고관리비용 2,406억원 ○ 과잉상태인 재고 감축을 위해 `16년부터 사료용을 공급하였고 3년간 공급된 양은 101만톤 수준이며,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하여 막대한 세금 낭비 □ 쌀 소비 감소로 재고량은 `18.8월말 기준 160만톤으로 적정 수준(80만톤)을 초과한 상황이며 재고관리비용은 `17년 2,236억원, `18.9월까지 3,017억원 지출□ 이에 쌀 공급과잉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휴경제 등 도입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지속된 풍작에 따른 공급과잉 상황에서 수급관리 및 농가소득 지지를 위한 시장격리로 인해 정부 쌀 재고량이 증가하였음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 지난 10.25일 경기도 포천시 포천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0.30일 저병원성 AI(H5N2형)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나,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출처 : http://www.mafra.go.kr/mafra/29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OCUyRjMxODcyOSUyRmFydGNsVmlldy5kbyUzR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
과기정통부,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 - 5년간 1조 4,500억 원 투자, 신규 과학문화 일자리 1만개 목표 - □ 과학문화사업을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하고 고급화된 과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시행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30일(화) 국립어린이과학관에서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 주재로 과학문화 콘텐츠 및 전시기업, 교사, 국‧공‧사립 과학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특히, 이날 발표에는 과학문화산업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진행하는 사이언스 버스킹, 과학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