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고 증가에 따라 사료용으로 판매하면서 손실 발생

□ 쌀 재고 증가에 따라 사료용으로 판매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은 3년간 1조 8,758억원에 달함

* 사료용 판매 손실금액 1조6,352억원, 사료용 재고관리비용 2,406억원

○ 과잉상태인 재고 감축을 위해 `16년부터 사료용을 공급하였고 3년간 공급된 양은 101만톤 수준이며,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하여 막대한 세금 낭비

□ 쌀 소비 감소로 재고량은 `18.8월말 기준 160만톤으로 적정 수준(80만톤)을 초과한 상황이며 재고관리비용은 `17년 2,236억원, `18.9월까지 3,017억원 지출

□ 이에 쌀 공급과잉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휴경제 등 도입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지속된 풍작에 따른 공급과잉 상황에서 수급관리 및 농가소득 지지를 위한 시장격리로 인해 정부 쌀 재고량이 증가하였음

* 시장격리 실적 : (`14) 24만톤 → (`15) 35.7 → (`16) 29.9 → (`17) 37

** 정부 재고(회계연도말 기준) : (`14) 141.7만톤 → (`15) 190.4 → (`16) 236.2 → (`17) 244.3

□ 사료용 공급을 추진한 `16.1월 당시 정부 쌀 재고량(188만톤)은 적정 수준을 2배 이상 초과한 상황으로,

○ 지속적인 보관 시 발생하는 재고관리비용*, 쌀값 하락 및 시장불안 심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밥쌀용 활용이 어려운 묵은 쌀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사료용으로 공급함(`16년 : `12년산 94천톤 사료용 공급)

* 188만톤 보관에 따른 재고관리비용은 연간 약 5,772억원 수준(1만톤 당 31억원)

** 고미의 경우 변색․냄새 등에 따른 밥쌀용 활용 곤란, 지속적인 보관에 따른 재고관리비용 및 폐기비용, 일본․중국 등 사례, 수입대체효과 등 감안하여 결정

□ 앞으로 사료용 공급에 따른 정부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논 타작물재배 지원, 품질고급화 등을 통해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 생산 유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 식생활 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 등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수급균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음

출처 : http://www.mafra.go.kr/mafra/294/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OSUyRjMxODcxMyUyRmFydGNsVmlldy5kbyUzRmJic0NsU2VxJTNEJTI2aXNWaWV3TWluZSUzRGZhbHNlJTI2cmdzRW5kZGVTdHIlM0Q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nNyY2hXcmQlM0QlMjZwYXNzd29yZCUzRCUyNnNyY2hDb2x1bW4lM0QlMjZyb3clM0QxMCUyNg%3D%3D